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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IS시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거꾸로 가는 민심

“집값이 큰 폭으로 내릴 수 있으니 추격 매수를 자제하라.”2021년 7월 28일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 4개 정부 부처 수장이 나와 부동산과 관련해 이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계속된 대책과 규제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담화문까지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영끌족(대출 등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하는 사람들)’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했고, 부동산 폭등 사태를 지켜보며 자조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벼락 거지’라는 말도 등장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규제가 전혀 먹혀들지 않았고, 아파트 평균 가격이 2배 가까이 폭등했다. ‘집을 사지 마라’고 아무리 애원하도 사람들은 초저금리 속에 너도나도 빚을 내며 ‘영끌’에 동참했다.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당시에는 양적 완화로 1%대의 초저금리가 형성되면서 ‘자본주의 흐름’ 그대로 서민들을 움직인 셈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이전 정부와는 반대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한 양적 긴축이 이어지자 부동산 가격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러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1월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하며 청년들에게 집을 사라고 부추기고 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장 40년간 최저 2.2%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80% 자금을 빌릴 수 있다는 정책이다. 부동산 정책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서민들은 “‘지금의 집값 그대로를 지불하고 40년 동안 대출의 노예가 되어라’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부정적 시선을 보내고 있다. 현 정부는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부동산 부양책을 남발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 대부분을 해제한 것을 비롯해 재건축의 걸림돌이었던 안전진단도 사실상 무력화하는 1·10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았다. 여기에 실거주 의무 폐지안도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안이다. 각종 정책을 내놓으며 추가적인 집값 하락을 막고 수요·공급의 밸런스를 맞추려 애를 쓰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4% 이상의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터라 어떤 정책도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건축이나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 세수가 증가한다. 규제를 풀어주면 기부채납을 대폭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건설업계에서 나오는 돈은 선거자금으로 많이 흘러 들어가기 마련이다. 이는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총선용 포퓰리즘’을 고집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높은 집값은 악순환을 낳고 있다. 공사비 폭증, 분양시장 경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출산율 저하, 빈부격차 확대 등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집값 부담 등으로 아이를 낳지 않다 보니 올해 출산율이 0.6%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다. 전·현 정부 모두 이러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보다는 지금은 시장 논리에 따라 맡겨두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집을 사고파는 건 개인의 영역이다. 현 시점에서 선심성 정책으로 기대감을 부추겨 괜히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 필요가 없다. 자본주의 흐름에서 드러나듯이 민심은 정부의 정책과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1.23 07:00
연예일반

부동산 투기·최저 임금·페미니즘… 긴박감 돋는 ‘더 커뮤니티’ 하이라이트 영상 공개

국내 최초 이념 서바이벌 '사상검증구역: 더 커뮤니티'가 강력한 몰입을 유발하는 긴박감 넘치는 하이라이트 영상을 최초로 공개했다.오는 1월 26일 첫 공개되는 웨이브 오리지널 서바이벌 예능 '사상검증구역: 더 커뮤니티'(이하 '더 커뮤니티')가 하이라이트 영상을 통해 12명의 참가자를 상징하는 신념 코드를 비롯해 커뮤니티 하우스 내 합숙과 생존 방식 등을 요약하며 첫 회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고조시켰다.'더 커뮤니티'에 입주하는 12명의 참가자들은 개개인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정치, 젠더, 계급, 개방성 등 네 가지 영역의 사전 테스트를 통해 각자의 ‘신념 코드’와 신념 척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받는다.‘거주가 아닌 투기 목적의 부동산 매매는 규제돼야 한다’, ‘미국의 흑인차별은 어느 정도 정당한 근거가 있다’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수위 높은 질문들에 참가자들은 “이거에 동의를 하시는 분도 있을까”, “장난 아니네요”라는 리얼한 반응을 보여 궁금증을 자극한다.본격 이념 서바이벌에 합류한 참가자들은 9일의 합숙 기간 동안 자신의 신념 코드와 점수를 최대한 숨기고 게임에 참여해 공동체의 상금을 적립해야 한다. 그 가운데 매일 투표로 선출되는 ‘더 커뮤니티’ 리더는 커뮤니티를 지배하는 막대한 영향력을 소유하는 권력자로 거듭난다. 상금 분배와 탈락자 결정에 강력한 권한을 갖기에 각 출연진은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세력을 형성해 스스로 리더가 되거나 내 편을 리더로 만들어야만 한다. 리더가 되기 위해 연합하고, 서로의 가치관을 뒤흔들거나 설득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셈.‘더 커뮤니티’는 최대 2억 원의 상금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선 기존 서바이벌과 비슷해 보이지만, 보다 많은 상금을 얻기 위해서 출연자 간 협업이 필수라는 점은 상이하다. 서로를 제거해야 생존할 수 있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서로를 포용하고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진정 가능할까. 시간이 지날수록 설전과 배신, 고성과 눈물이 교차하는 커뮤니티 하우스가 기대된다.풀릴 듯 말 듯 한 갈등 속에서 누군가 조화를 꿈꿀 때 누군가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편을 가르고 불신을 조장하는 ‘불순분자’로서 활동한다. 과연 불순분자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고, 그 정체는 누구일까.극과 극의 가치관을 가진 출연자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벌이는 이념 서바이벌 ‘더 커뮤니티’에서 출연자들이 보여줄 다양한 입장과 의견, 변화와 공조에 기대가 모인다. 사회 속에서 서로 받아들이기 힘든 의견을 가진 이들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협력할지, 지금껏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새로운 서바이벌인 ‘더 커뮤니티’는 오는 26일 공개된다.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2024.01.18 15:30
부동산일반

새해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새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가늠하기 위해서는 우선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을 살펴봐야 한다.2일 업계에 따르면 새해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등이다.먼저 신생아 특례는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가 대상이다.주택 구입 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빌려준다.전세자금 대출 요건은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다.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 가능하다.혼인 증여재산 공제도 도입된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본공제 5000만원(10년간)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도 시행된다. 공인중개사는 앞으로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만약 허위 정보를 신고한다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3월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완화된다. 부담금 면제 기준은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지고,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된다.4월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5월에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신설된다.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연 7만가구 수준의 공공·민간 주택을 공급하는 게 골자다. 특히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안에 임신·출산한 가구에 연 3만가구 수준의 공공분양 물량을 배정한다. 또 연 1만가구 수준의 생애최초·신혼부부 민간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한다.상반기 중에는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중복 청약이 허용된다. 현행법 상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단지에는 청약이 불가하다. 하지만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를 각각 1회로 늘려 이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연 최대 3.3%의 우대 금리가 적용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도 2년 연장한다. 총 급여액 3600만원 혹은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에게는 500만원 한도의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올해 하반기에는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마련 시 취득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전망이다. 최대 500만원 한도 안에서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1.03 07:00
산업

하반기 서울 청약가점 합격선 평균 55점…상반기보다 9점↑

올해 하반기 서울의 아파트 청약 당첨 가점 합격선이 상반기에 비해 9점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청약을 진행한 서울 아파트의 평균 최저 당첨 가점은 55.4점으로 집계됐다.이는 올해 상반기(46.5점)보다 8.9점 오른 수치다.지난해 하반기(37.3점)와 비교하면 18점 이상 상승한 것이기도 하다.청약 가점은 84점 만점으로 무주택 기간(최고 32점)과 부양가족(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등에 따라 산정된다.올해 하반기 서울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려면 무주택 기간 11년(24점) 이상, 부양가족 3명(20점) 이상, 통장 가입 기간 10년(12점)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부동산 시장 호황기였던 2021년 상반기 61.1점이었던 서울 아파트 평균 최저 당첨 가점은 이후 내림세를 지속하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37.3점까지 떨어졌다.그러다 올해 초 전매제한 기간 단축, 1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 등 청약 관련 규제가 완화하면서 청약자 수가 많아지자 가점이 다시 오름세를 탔다.아울러 상대적으로 수요가 큰 전용면적 85㎡ 이하 물량의 가점제 비율(40%)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도 청약 가점 상승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서울에서 아파트 10가구를 분양할 때 가점제로 4가구, 추첨제로 6가구를 뽑는데, 이때 100명이 청약했다고 가정하면 가점 최상위 4명이 가점제로 당첨되고 96명은 추첨 대상이 된다.김웅식 리얼투데이 리서치연구원은 "서울 아파트 청약 물량은 대부분 전용면적 85㎡ 이하인데, 이 물량들은 가점제로 진행되는 비중이 여전히 크다"며 "분양가가 계속 높아지면서 가격 저항감이 생긴 결과 비교적 가격 부담이 적은 전용면적 85㎡ 이하에 청약이 몰리면서 가점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또 "서울은 빈 땅이 없어 재개발 혹은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아파트가 공급되는데, 이 경우 일반적으로 조합원들이 대형 평형을 가져가기 때문에 일반 실수요자들의 청약이 가점제가 적용된 중소형 평형에 몰릴 수밖에 없는 것도 가점 상승의 배경"이라고 부연했다.올해 분양한 단지 가운데 하반기 평균 청약 가점이 가장 높았던 곳은 지난 7월 분양한 용산구 용산호반써밋에이디션이었다.이 단지 전용면적 84.23㎡는 최고 가점 79점, 최저 가점 71점으로 평균 75점을 기록했다.지난 9월 분양한 관악구 힐스테이트관악센트씨엘 전용면적 59.96㎡는 가점 평균 73점으로 뒤를 이었다. 최고, 최저 가점이 각각 73점으로 동일했다.아직 최고 가점이 80점을 넘는 단지가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강남권 아파트가 분양을 앞두고 있어 최고 가점 경신이 예상된다.김 리서치연구원은 "연말 송파구 힐스테이트 이편한세상 문정이 공급을 앞두고 있어 80점을 넘는 당첨 가점이나 만점 청약 통장(84점)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11.12 17:49
산업

올해 국내 건설수주, 작년보다 50조원 줄 듯…181조원 예상

올해 국내 건설 수주 실적이 작년보다 50조원가량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27일 한국건설경영협회가 서울 연세재단세브란스빌딩에서 개최한 '2024년 건설시장 환경변화와 대응' 발표회에서 라진성 이지스자산운용 팀장은 올해 국내 건설 수주가 181조원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이는 지난해 229조6천억원에서 48조7000억원(21.2%) 급감한 규모다.라 팀장은 "주택·부동산 경기 활황에 힘입어 장기간 성장세를 지속해왔던 국내 건설수주액이 지난해 정점을 찍은 이후 하락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라고 말했다.내년에는 올해 수주 급감에 따른 기저 효과와 내년 22대 총선, 금리 인하 기대 등에 따라 건설 수주 규모가 192조6000억원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됐다.다만 총선 이후 금리 방향성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악화한 사업성을 개선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라 팀장은 "신규 주택 분양 물량의 경우 올해 18만호 그치겠지만, 내년에는 30만호 규모로 증가할 것"이라며 "민간 부문의 경우 총선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리 등 변수가 다양하지만, 하반기부터 금리인하가 시작될 경우 올해보다는 소폭 개선될 것"이라고 봤다.이어 "공공부문의 경우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올해보다 4.6% 증가한 26.1조원으로 편성됐다"면서도 "안전 관련 투자를 제외하면 올해와 비슷한 규모에 그친 데다 SOC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로 및 철도 부문의 건설 예산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또 "최근 경기 불황에 따른 세수 부족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수준의 SOC 예산 확대 가능성도 작아 수주 환경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내년 건설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분야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꼽혔다.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의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단지는 40곳에 그쳤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111곳이 나왔다.또 지난 5년간 연평균 2만6천호 수준이었던 정비구역 지정물량도 올해 6만2000호로 뛴 상황이다.라 팀장은 "정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 신탁 방식 속도 제고, 전자 의결 도입 등을 통해 2027년까지 신규 정비구역 지정 호수 22만호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며 "재건축·재개발 부문의 사업절차 개선 등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한편 올해 해외 건설 수주는 전년 대비 3.8% 증가한 322억달러(약 43조8000억원), 내년은 8.1% 늘어난 348억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라 팀장은 "내년 고유가에 기반한 대형 프로젝트 발주가 기대되고 '네옴 그린수소 프로젝트'를 기점으로 부진했던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프로젝트 진행이 본격화할 것"이라며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등 중동·북아프리카(MENA) 지역의 발주가 석유화학 일변도에서 친환경, 인프라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는 만큼 국내 건설업계에 향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10.27 14:24
경제일반

금융감독원장 "다주택자 규제완화 검토하되 신중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다주택자와 관련된 규제 완화 등에 대해서는 검토는 하고 있되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금감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주택공급 시장에서의 규제 완화를 통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질의에 이런 입장을 나타냈다.이 금감원장은 "경제부총리와 주간 회의를 하고 있고 국토부 장관과도 자주 뵙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면서 "(송 의원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 인식을 강하게 하고 있어 9월 말에 부동산 공급 관련 1차 대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다만 다주택자 규제 완화는 정부 내에서도 여러 가지 신중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당국이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이 가계부채 문제 악화로 이어졌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있다"고 전하자 이 금감원장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정 비율 내로 관리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필요한 부분에 자금공급을 축소하면 다른 사회적 문제, 경제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난번에 인천이나 몇 군데서 (발생한) 역전세난의 어려움을 생각해보면 균형을 잘 잡아가면서 이끌어야 하는 애로점이 있다"고 토로했다.올해 가을과 내년 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자금 반환대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규제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강 의원 질의에는 "차입자들의 여러 어려움과 주택시장 수급문제, 가계부채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부동산 전세시장을 포함한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10.17 15:34
경제일반

오피스텔 인기 '뚝'…서울 매매량 10년 만에 최저

아파트 대체재로 주목받던 오피스텔의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올해 서울 오피스텔 매매량이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었다.2일 리얼투데이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9월 서울 오피스텔 매매량은 5872건(9월 26일 기준)으로 집계됐다.1∼9월 기준 작년 거래량(1만2300건)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2013년(5011건) 이후 최저치다.서울 오피스텔 매매량은 2015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1만건 이상을 웃돌았다. 특히 주택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한 2021년에는 한 해에만 1만9천246건이 매매되며 최대치를 기록했다.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규제가 적어 대체재로 주목받았으나, 최근 아파트값이 조정되고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전보다 매력이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올해 분양에 나선 물량도 예년보다 턱없이 적은 수준이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1∼9월 공급된 전국 오피스텔은 2807호실에 그쳤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10.02 10:36
산업

예산정책처 "내년 상반기 만기계약 60% 역전세·10% 깡통전세 위험" 경고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만기도래 전세 계약 중 60%는 역전세, 10%는 깡통전세 위험이 있는 것으로 우려됐다.역전세는 부동산 시장 하락세로 인해 전세 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경우를 말하며, 깡통전세는 주택 매매 시세가 전세보증금에 못 미치는 곳을 말한다.29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신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올해 하반기 및 내년 상반기 만기 도래하는 전세계약 중 역전세 위험가구는 59.4%인 65만4000호, 깡통전세 위험가구는 10.9%인 11만2000호로 추산됐다.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4월 기준으로 잔존 전세계약 중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을 52.4%, 깡통전세 위험가구 비중을 8.3%로 추산했는데 이보다 더 높아진 것이다.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인천(63.8%)이었고,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66.8%) 비중이 높았다.깡통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비수도권(14.6%)과 오피스텔(25.3%)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역전세 위험가구의 역전세 차액(전세보증금과 전세시세 간 격차)은 평균 7319만원으로 전세보증금의 19.5% 수준이었다.깡통전세 위험가구의 깡통전세 차액(전세보증금과 매매시세 간 격차)은 평균 2345만원, 매매시세의 11.2%로 분석됐다.이처럼 깡통전세 및 역전세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에 대한 대출 규제완화를 지난 7월 2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문제는 이런 규제완화가 세입자는 물론 갭투자에 실패한 집주인을 보호해 도덕적 해이 조장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예산정책처는 "집주인들이 역전세로 인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무리한 갭투자의 결과일 수 있다"면서 "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는 집주인이 보유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도 부채를 돌려막을 길을 열어줘 갭투자 실패가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는 시장 작용을 방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9.29 09:47
산업

아파트 청약당첨자 2명 중 1명은 '30대 이하'

올해도 30대 이하가 아파트 청약 당첨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인 부동산인포가 한국부동산원의 연령별 청약 당첨자 정보를 분석한 결과, 지난 1∼8월 청약 당첨자 가운데 30대 이하 비율은 52.6%로 나타났다.30대 이하의 청약 당첨자 비율은 2020년 52.9%, 2021년 53.9%, 2022년 53.7% 등 2020년 이래 줄곧 절반을 넘는 상황이다.특히 올해 들어 서울에서 30대 이하의 청약 당첨률이 크게 늘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30∼40%대였으나 올해는 56.1%로 집계됐다.새 아파트가 자산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수단이라는 판단하에 젊은층이 청약에 관심을 둔 결과로 해석된다.부동산인포의 권일 리서치팀장은 "분양가까지 계속 오르자 지금을 청약 적기로 판단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 같다"며 "전월세 불안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자산 가치 상승까지 노리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또 규제 완화도 젊은 세대의 청약 당첨률 상승에 일조했다.정부의 규제 완화로 지난 4월 1일부터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곳에서 전용면적 85㎡ 이하는 60%, 85㎡ 초과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고 있다.분양권 전매제한도 완화돼 수도권 민간택지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은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과밀억제권역은 1년, 성장권역은 6개월이다. 지방 중소도시 민간택지 아파트는 계약 이후 바로 전매가 가능하다.부동산인포는 "하반기 청약시장에도 30대 이하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9.19 14:04
금융·보험·재테크

금융당국, 22일까지 5대 은행 주담대 등 가계대출 전방위 감독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취급한 은행들에 장기 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 개선을 본격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1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장기 주담대의 DSR 산정 만기 개선 등 상환 능력심사와 관련한 행정 지도를 마련해 전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은행들이 취급해온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규제를 우회해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가계 대출이 급증해 '가계 부채' 문제를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금융위는 행정지도를 통해 은행들에 주택 및 오피스텔 등에 대해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능력 확인이 어려운 경우 DSR 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차주별로 모든 대출 기간 중 상환능력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50년 만기 등 실제 만기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저축은행과 여신전문업, 상호금융의 경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및 자체 모범규준에 따라 실제 만기가 최대 30년으로 제한되는 만큼 DSR 산정 만기는 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아울러 지난 12일까지 주택 또는 비주택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나 금융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금감원도 은행, 보험,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업의 관련 감독업무 시행 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이번 세칙 개정은 DSR 산출 시 적용되는 만기 상한 도입, 장래 소득 관련 조문 등에 대한 정비를 위한 것이다.개정되는 세칙은 DSR 산출 시 부채 선정에 적용되는 대출 기간 중 충분한 상환 능력이 있는 경우 실제 대출 기간으로 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 최장 40년으로 설정하고 제도 변경에 따라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를 막기 위해 경과 규정을 두기로 했다.또 금감원은 은행권의 가계대출 실태 점검에도 나서 오는 22일까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를 들여다보는 등 전방위 감독에 나섰다.이어 내달 11일부터 26일까지는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토스뱅크의 대출 규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한편 DSR 규제 우회 통로로 악용된 50년 만기 주담대를 가장 많이 신규 취급한 곳은 NH농협은행인 것으로 확인됐다.금감원이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50년 만기 주담대 신규 취급액은 총 8조300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농협은행이 2조8000억원으로 전체의 33.7%를 차지했다.하나은행은 1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20.5%로 집계됐다. 7월부터 이르게 50년 주담대를 도입한 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의 취급액이 전체 50년 만기 주담대 신규 취급액의 절반을 넘을 정도로 집중됐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9.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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